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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금체불, 이렇게 해결하세요. |
분류 : 보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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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4466 |
등록일:
2003년 05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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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렇게 해결하세요.
1) 증거서류의 확보
- 월급봉투, 임금(퇴직금) 지급명세서, 지불각서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서면으로 확보해 둔다.
2)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고발한다.
- 관할 노동지방사무소에 진정서, 고소(임금체불 된 당사자가 할 수
있다.)·고발장(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다.)을 접수할 수 있다. 진정은
위법한 체불사건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고, 고소·고발은 위법한 내용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이다.
3) 민사청구 절차
- 진정, 고소·고발하여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렸는데도 사용자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한다. 이때 노동자는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임금 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 협조요청서를 발급 받아 지방법원에 민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처리과정
진정서 접수 → 양자소환 사건조사 → 지급명령 → 임금이 정상 지급되면 종료 임금이 정상 지급되지 않으면 경찰송치(근로감독관이 결정)
→ 경찰송치 시 벌금형 등 형사처벌
▶ 30일 이내 처리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30일 연장 가능
자료참고>>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서울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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