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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논의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입장 분류 : 정책제안
  글쓴이 :
한국보육교사회
조회 :
2626
등록일:
2003년 11월 05일
(논평)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논의를 바라보며

2003년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보육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가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표방해 왔던 만큼
보육비용의 국가지원 확대, 다양한 서비스 마련,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의 질
향상 등 공약의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보육현장과 부모들은 어느 때보다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지시가 진정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육업무의 부서 이관은 단순히 행정체계의 변경이 아니라 그 동안의 보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장기적
비젼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보육현장과 전문가,
부모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여 보육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보육업무의 부서 이관 문제는 그 동안의 보육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육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폭넓은 논의과정을 통해 그 적절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2. 이관 논의에 앞서 보육의 다양한 주체인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현장과
부모들의 이해와 요구가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수렴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3. 기존 복지부 업무 중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과 협력체계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보육시설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다양한 영역으로 아동의 건강관리, 학대아동예방, 가족상담 등 기존 사회복지 인프라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여성부 이관이 아동양육의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되게 할 위험성은 없는 지 살펴보고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 함께 아동의 복지권 존중과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에 대한 관점이 견지되어야 한다.

5. 업무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정책집행과정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업무의 부서 이관 문제가
보육의 발전을 위한 희망의 걸음이 되길 바란다.



2003년 3월 26일 한국보육교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