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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40930 입법예고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분류 : 보육행정
첨부파일 :
2974904시행령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안(97).hwp
글쓴이 :
여성부공고
조회 :
5973
등록일:
2004년 10월 06일
* 첨부파일은 공고 내용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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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공고 제2004-54호 및 55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30일
여 성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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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가.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보육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인가사항 변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3) 상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4)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을 종전 3.63제곱미터에서 4.29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치기준을 정함.
5) 영유아 1인당 보육교사 비율을 1세 미만은 3인당 1인, 3세는 15인당 1인으로 강화하는 등 보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함.
6)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학점, 3급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교과과정 및 시설의 지정, 보육교사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과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7) 국·공립보육시설의 법인·단체 등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8)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운영 재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