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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40930 입법예고된 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령(안) 분류 : 보육행정
첨부파일 :
2974804시행령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안(97).hwp
글쓴이 :
여성부 공고
조회 :
5038
등록일:
2004년 10월 06일
* 첨부파일은 공고 내용중 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령(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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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공고 제2004-54호 및 55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30일
여 성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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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령(안)
가.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7153호, 2004. 1. 29. 개정, 2005. 1. 30. 시행)에 따라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육계획의 내용·수립시기 및 절차,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여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인 시설로 함.
6)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함.
7)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아동,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및 기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함.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비, 종사자 인건비, 대체교사와 초과근무수당 등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비용,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영유아 및 종사자의 건강검진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9)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보육시설의 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하며,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 보육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10) 3급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보수교육의 위탁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보육정보센터, 보육개발원,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