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보육활동
발간자료
우리네아이들
상세검색
  제목 : 아동 인권과 인권교육 분류 : 영아/장애/방과후 보육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163
등록일:
2001년 06월 13일
아동 인권과 인권교육


서 정 은■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석사

아동 (아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인권의 대상으로 누구를 정의해야 하느냐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에 하기로 한다. 본
글에서는 만 18세미만으로 아동을 일차적으로 규정하고 글의 맥락에 따라 아동,
유아, 아이들 등으로 혼용하기로 하였다.), 인권 (용어에 있어서 ■인권'과
'권리'는 각각 포함하고 있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본 글에서는 대부분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에 관해 쓴 필자의 논문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유아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참조.) 을 요약하여 싣겠으니 원고를 달라는
편집부의 요청을 받았다. 논문이 있으니 원고의 절반은 작업한 셈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니와 회원들과 아동의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매우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유아의 인권', '유아의 인권교육'에 대한 나름의 중압감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처지이기에 아동의 인권에 대해 관심 가진 많은 회원들에게 나의 풀리지 않은 숙제와 어려움을 드러내어 도리어 아동인권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오해를 갖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그러나 이 글이 아동인권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인권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출발점으로, '아동 인권적 시각'의 초점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아동인권'이란 교육현장에서 숱하게 부딪치는 많은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아동의 입장에 서 있으려는 노력의 연장선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1. 아동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아동의 인권 혹은 권리에 대해 여러 의견과 주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누고 있다. (각 권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로 미루자)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권리의 범주 ===
>> 생존권
생존권에는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보호권
보호권에는 차별 대우로부터의 보호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가 포함된다.
>>발달권
발달권에는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참여권
참여권에는 아동이 자신에게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쉽게 동의할 수
있는가? 부분적으로 동의하거나 실제생활에서 가능할지 의문시되는 면은 없는가?


손재주가 조금 있는 내 남편은 손으로 가구 만들기를 즐겨하는데, 내 아들은
공구함에 있는 것들에 호기심을 보였고 그것을 마음대로 다루고 아빠의 작업에
함께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아이가 30개월 가량 되었을 때 특히 관심 가졌던 것이 맨 처음 작업에 소용되는
줄자였다. 아이는 칫수를 재기 위해 뺏다가도 손을 놓는 순간 자동으로 감기는 그 줄자를 빼고 다시 자동으로 감는 행동을 반복하며 매우 재미있어 했다. 그 줄자는 견고함을 위하여 쇠로 만들어 자동으로 감길 때 그 옆면을 만졌다가는 감기는 그 힘에 의해 손이 베일 수 있어서 어른들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했다.
남편은 아이가 다친다며 톱이나 줄자 등 위험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가까이서 직접 보고 만지려는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곤 하였다. 아이에게 실물을
만지고 실제 상황을 경험하게 하자는 면에서 남편과 필자는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이나 물건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남편과 사용법,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으로 갈렸다.

만일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제대로 (또는 성인처럼) 밝히거나 보일 수 없는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자신이 먹을 음식의 양, 종류, 먹는 시간 등을 선택하고 그것이
교사의 의견과 (또는 교육시설의 스케쥴이나 방침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유아들이 그날의 기분에 따라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종일
아무런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개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함은 마땅한데, 과연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존중하고 보장해줘야 하는가? 등 등 이러한 상황과 질문을
떠올리고 동료교사들과 토론해보자.

이러한 질문은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집단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에게 있어 매우 곤란한 질문인 것처럼 보인다. 즉 성인중심, 연장자 중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관습처럼 굳어진
훈육방식, 교육현장의 열악한 조건(많은 아동 수, 좁은 공간 등 열악한 물리적
환경 등)등은 아이들 하나 하나의 인간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려는 시각을
갖고 실행하는데 있어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
아동의 입장에 서기 위한 성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쟁이나 방임, 학대 등의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결정은 매우 당연하다. 이렇듯 아동의 생존과 보호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그
기준은 분명하게 제시되며 대부분은 아동인권의 옹호에 동의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딜레마를 겪을 수 있는데,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려 할 때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줄자)을 주지 않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또한 아동이 무언가를 탐색하고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동이 자신이 먹고 싶지 않다고 하여 야채 등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너무
늦게 또는 아예 조금밖에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을 '존중'하는 것이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한 아동인권 보장이기 때문이다.
이때 각 상황에서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중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이며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며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인권교육, 왜 필요한가?
아동이 진정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 남아있는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 인권적 요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써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 세계인권선언이후에 인권에 관한 각종 국제
회의에서도 인권활동에 있어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UN총회는
1968년 모든 회원국들에게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선언 등에서 선포된 원칙들을
소개하고 지원하며 그리고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이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UN은 1995년부터 2005년을 인권교육진흥 10년(Human Rights
Education, UN Decade 1995-2005)으로 정하여, 전 세계에서 인권교육을 확산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제 42조에서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협약 제28조
'교육에의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한 29조 '교육목적' 중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그리고 UN헌장에 정해진 여러 원칙의 존중을 발전케 한다."는 것도
역시 아동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권교육을 학과목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으며 부모, 교사,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에게 인권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유아는 물론
성인에게 있어서도 '인권'의 개념과 내용은 추상적이며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쉽지 않다. 또한 인권은 인간의 모든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무엇'이 인권이고, '어떻게' 인권에 대해 배워야 할 지 어렵기 때문이다.
인권은 유아의 일차적 환경인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에 의해서 학습되며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통해 교사로부터 배우게 된다. 인권교육은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의 구체적인 생활 속 사례를 통해
인권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삐아제의 인지발달단계에 따르면 유아기 아동의 사고는 사고의 관점이 넓어지며,
내적 표상을 여러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외부세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함을 인지하게 되고 외부세계는 자신의 활동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분화가 이뤄진다. 유아는
부모와의 분화를 통해 자신은 부모의 속물이 아닌 주체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첫 단계이다(서봉연, 이순형, 1995). 정신적 조망 전환 능력이 생기고 사회적 관계, 사회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지각, 사고, 이해를 포함하는 사회인지가 발달한다.
또한 성장할수록 지식기반이 커져 회상능력이 급격히 발달하고, 기억책략을
사용하려는 자발적인 동기와 의도가 증가하므로 사용 가능한 책략도 풍부해지고
정교해진다. 자신의 권리가 타인 그리고 여러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찾아지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권리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된다(이양희, 1999).
유아의 인식과 태도는 교육을 통해 쉽게 변화할 수 있기에 유아들이 그들의
인권을 배우고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힘을 기르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인권교육 프로그램들은 그 대상 연령을 18세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여 매우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주로 초등학생 이상의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들이기에 취학 전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만 5세 유아들에게 적절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어린이집의
원아를 대상으로 2000년 10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총 12회로
실시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아동과 교사의 반응과
변화를 알아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유아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참조.)

교사들은 아동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아동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일상적,
장기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 인권교육에 대해 교사들이 갖는 의문과 오해

인권교육을 생각할 때 또는 진행하면서 교사들이 흔히 갖게 되는 일반적인 의문과 인권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1997)의 내용을 참조하여 인권교육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의문과 오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자.

첫째, 교사들은 아동에게 권리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르치는 게 더욱 필요하다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권리와 책임감을 동일하게 놓고 활동 속에서
한 사람의 권리 끝에 다른 한사람의 권리가 시작된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은 인권주제들이 어린 아동들을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부정적이기 보다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권리와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우기 때문이다. 물론, 인권침해에 대하여 아동들이
받는 정보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린 아동을 놀라게 하거나 괴롭힐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지식에 기초하고 있을지라도, 아동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어떤 것을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나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기 위해 가능한 한 취해야 할 태도들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들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학생들이 묻는다면 어떻게 할까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칠 때, 답변자들은 몹시 단순하게 대답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복잡한 도덕적 질문들은 예 또는 아니오로 단순하게 답변할
수 없다. 아동들의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정확한" 답변을 찾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아동들에게 이들 복잡한 이슈들을 소개하여 그들의 이후
생활에 그것들이 관계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교사들은 인권교육에 게임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배우고 기억할 것은 단지 듣는 것보다 직접 해 보는 것이 낫다는 점에서
게임이 이용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사들은 인권이 아니라, 시민권과 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인권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실제로, 많은 다른 주제들
속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기술, 지식, 그리고 태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교사들은 인권교육을 아동만이 아니라 성인들과 함께 하길 원하지만 종종 아동들만을 위한 활동이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할 때 대부분은
아동을 위한 활동들이지만, 활동의 많은 것은 역시 성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부모와 다른 교사들, 그리고 교장은 인권 교육은 정치적 주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교사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권은 사회와 정치에 더 나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기술과 정당 정치는 구분되어야 하며 교사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특정한 정책, 정당 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향하여 아동들을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여덟째, 교사들은 인권교육과 도덕교육, 시민교육, 간문화교육, 평화교육 그리고
갈등해결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 궁금해한다. 이 주제들은 작은 차이점이 있으나 더불어 내용 면에
있어서는 유사점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에 관한 활동은 이
주제들의 어디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기록에 관계하는 활동은 오직
인권교육 안에서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에서 참여적인 교육
방법은 모든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 주제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갖는다는 점이다. 결국 이 주제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 아동들이 그들의 세상과 그들이 있는 곳에서 비형식적인 도덕적
결정과 판단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하게 될 기술과 태도 그리고
지식 발달을 돕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문과 오해는 인권교육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유아교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거나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이며 그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분단국가로서 사상의 자유로운 탐구와 표현의 자유 등의 제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 아동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과 우려와 반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