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보육활동
발간자료
우리네아이들
상세검색
  제목 : 가정보육모제도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입장 분류 : 정책제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79
등록일:
2002년 04월 16일
< 가정보육모제도에 대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입장 >



가정보육모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0. 아동별 지원 없는 가정보육모제 도입은 개별가정의 부담만을 늘일 뿐이다.
무엇보다 가정보육모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보육문제를
개별가정의 부담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1. 보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가정보육모를 단기양성과정을 통해 배출할 경우 보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소규모 가정보육이라 하더라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는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자질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가정보육모에게 맡겨지는 영아의 보육환경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
가정보육모는 자기집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보육모의 가정환경과 분위기까지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보육시설은 보육을 위한 환경구성과 시설기준에 따라 운영되지만
가정보육모가 생활하는 모든 가정이 보육에 적합한 환경인지를 검증할 길이 없다.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다른 가족구성원이 있는지, 환자는 없는지,
가정보육모가 아이를 보는 시간을 온전히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지,
또 가정보육모에게 보살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3.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정보육모 혼자서 아이를 볼 경우 가정보육모가 화장실을 간다든지,
기타 다른 일로 아이가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부가 0~2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보육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7~8개월이 되면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는 반드시 영아반의 경우 두 명 이상의 보육교사(어른)를
한 공간에 배치하고 있다.

4. 관리감독이 어렵다.
현재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스템과 행정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가정에 분산되어 있는
가정보육모에 대한 관리는 불가능하다.

5. 주부인력 활용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한 해에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3만명 이상이나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보육관련자격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은 인력활용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가정보육모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영아보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하고 보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영아보육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질 낮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육아문제가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영아보육에 투자하여야 하며
영아반과 영아전담시설의 확충, 영아전담보육교사의 자격강화,
영아보육료에 대한 아동별 지원 확대를 통해 영아보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0. 보육비용의 정부부담율을 늘이고 아동별 지원을 확대해서
영아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국가와 가정이 함께 나눠야 한다.

1.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아담당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영아전담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영아를 담당하는 시설은
가정과 같은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영아반 시설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일정기준이상의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놀이방과 소규모
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을 지원하여 가정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정부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정보육모 제도의 도입을 당장 철회하고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과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