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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0.2.28. 보건복지부에 본회가 보낸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분류 : 정책제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38
등록일:
2000년 05월 27일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이윤경·본회 공동대표

아래의 글은 지난 2월 28일 ‘영유아 보육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회의’에
참석 후 보건 복지부에 본회에서 제안한 제안서 전문입니다.


1. 교사 대 아동비율에 관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으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예처럼 0세 - 1:2 / 1세 - 1:5 / 2세 - 1:7 / 3세 - 1:10 ~ 15의 비율이
현실화 된다면 교사는 보다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영아보육 활성화 방향에 관하여

복지부는 영아보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의 영아보육률을
높이는 방안과 중산층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전환 또는 신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적으로 많은 민간 시설을 적극 이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의 특성상 아동의 가정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적으로 숫적우위를 차지하는 민간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영아는 대규모의 시설보다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소규모 시설에서
보육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기때문에 가정보육시설등 국공립보다 시설규모가
작은 민간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영아보육을 활성화 시키는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① 영아전담시설의 기준선을 하향조정하여 (현행 상시 영아 30인이상
보육에서 20인 ~ 15인으로 조정하여) 민간시설이 영아전담시설로 지원을 받기
용이하도록 하고 ② 영아보육료를 실질적으로 책정하여 시설이 영아보육을
기피하지 않도록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여주며 ③ 전담시설이 아니더라도
영아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민간시설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 지원에 관하여

현재 보육교사의근무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07:30~09:00, 18:00~19:00)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시설의 경우
9시간이상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민간시설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면 전체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국공립교사와 민간시설 교사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에 관하여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기간중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모두에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이나 휴가등으로 교사가
시설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출산, 교육등으로
교사가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은 교사의 처우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시설 내 아동의 보육을 지속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