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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분류 : 정책제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85
등록일:
1999년 12월 0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알멩이 빠진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 재논의하라 !!


지난 11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은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의해서 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여야 의원이 함께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그동안 복지부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두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통과 될 것이라고 이 법안 통과를 바라는 12개 단체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복지부의 강력한 요구로 애초에 상정된 내용에서 대폭 수정해서 통과되었다고 한다.
물론 보육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평가인증제 도입, 아동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장 신설등은 환영한다. 그러나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가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의원발의한 내용을 스스로 후퇴시킨 것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을 건의한 12개단체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영유아보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확대를 회피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12개단체가 제안하여 여야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보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확대를 위해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비용 차등화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육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였다. 정부가 반대한 이유는 보육을 보는 기본
관점이 정부의 책임보다 보육수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차등보육료
도입과 보육수당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을 영유아을 포함한 12세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방과후
보육의 제도화를 담보해야 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복지관, 민간공부방 등에서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방과후
보육이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여성,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두 번의 공청회가 있었고 의원 발의안에 대해 이미 정부의 검토 의견을 냈을 때 전혀
문제제기가 없다가 방과후보육을 완전히 삭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을 개정법률안에 포함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방치를 막아야 할 것이다.

4. 영아·장애아·결식아동 등의 보육을 활성화하도록 국공립시설과 국가
지원시설에서 우선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육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이 이를 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민간보육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보육현실에서 비용 부담으로 기피할 우려가 있는 영아·장애아·결식아동 등의 보육을 국공립시설과 국가
지원시설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완전히 누락되었다. 따라서
특수보육의 우선 실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12개단체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 발전의 기초가 될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보육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아동과 보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 12. 1

공동육아연구원, 공동육아협동조합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스러기선교회,
서울YMCA,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