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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문 분류 : 정책제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87
등록일:
1999년 12월 0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문

정희연·본회 회장

---이글은 지난 10월 9일에 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긴급공청회 자료집에 실린 글입니다.---


Ⅰ. 보육사업의 현황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의 기조는 시설의 양적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시설수 및 보육아동의 양적인 확충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보육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질적수준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있다.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현 시기는 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근거한
중장기적 플랜이 제시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1995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에 사업 종료가 된 '보육사업확충3개년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관련단체와 학계에서도 평가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이후 보육사업의 전반적 발전방안의 근거가 될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1. 보육사업의 현황
1999년 6월 말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수는 18,334개소로 국·공립 1,270개소, 법인 1.974개소, 단체 258개소, 직장 198개소, 민간 7,878개소, 가정 6,756개소로 분포되어 있다. 보육아동수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611,532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중 국·공립에 96,080명, 법인 151,601명, 단체 11,290명, 직장 6,717명, 민간 280,843명, 가정 64,273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를 1993년 전국 보육시설수 5,490개소, 전국 보육아동수 153,270명과 비교해 보면 비약적인 양적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아 지나치게 민간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성의 취약, 높은 민간의존도가 우리나라 보육사업이 가지는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양적인 확충이 사실은 민간시설의 계획 이상의 설치량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2. 영유아보육법개정의 필요성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아동의 권리차원에서, 아동중심의 관점하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행법이 공급자중심의, 성인관점의 법체계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보육서비스의 일차적 수혜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아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보육대상 영유아 및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개정법의 전반적 방향이 제시되어야한다.

보육아동이 60만이 넘어선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저소득 취업모의 자녀만이 아니라 일반가구의 아동으로 확대되어 이미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서의 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요보호아동을 주요 보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이 국가의 책임아래 보육될 수 있도록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질적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공공성의 확대이다. 앞서의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사적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현정부의 정책기조가 시장경제 논리에 의거, 경쟁력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보육서비스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발달이나 서비스 생산비용의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보다 공공성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양적확충의 내용은 기실 민간시설의 증가로 인한 결과였지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제 정부의 지원은 국공립시설만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도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칫 영리추구로 인해 보육사업이 시장논리에 맡겨질 개연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므로 이의 근거가 되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육비용을 부담하므로서 보육비용에 있어 과중한 부모부담과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방과후보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다. 현재
방과후보육은 그 필요성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유일하게
근거하고 있는 방과후보육의 법적규정은 매우 미흡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육이란 무엇인가, 보육대상 영유아 및 아동은 일상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보육서비스를 받는가, 또한 시설의 물리적환경은 안전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적 수준에 맞도록 갖춰져 있는가, 영양·안전·건강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등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건강진단 정도의 내용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시설수가 증가하면서 시설간의 질적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보육시설이 갖춰야할 환경적인 측면과 영유아 및 아동이 제공받는 보육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관련제도의 개선이다. 시설의 양적확충에
의해 일시에 많은 시설종사자들이 필요하게 되어 단시간에 대량으로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양산되었다. 이는 질의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는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보육교사의 자격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각각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Ⅱ. 영유아·아동보육법(안)에 대한 의견

전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영유아·아동보육법(안)에 동의하며 다만 강조해야 할 부분과 다소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 몇가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법의 목적을 요보호아동만이 아니라 보육욕구를 가진 모든 영유아 및
아동의 권리보장에 둔 것은 선별적서비스에서 보편적서비스로의 보육사업의
전환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안)2조의
'이념'조항의 신설도 위와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보육발전위원회가 신설되어 기존의 보육위원회의 기능에 평가항목이
보완된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시설설치 기준이나 종사자자격관련 조항은 초기부터 보육의 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뿐더러 그간 수차례에 걸쳐 기준이 완화되어 왔기 때문에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내용도 담보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보육의 질적 발전이
당면과제인 현상황에서 최소한의 기준이 아닌 발전을 지향하는 평가기준이
설정되고 이의 정기적 실시는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맞추어 법규정에
평가항목이 보완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평가작업이
사실 내실있게 실시되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마련, 이를 실행할
평가단의 구성 및 이들의 전문성 등 선결되어야할 몇가지 점이 있을 것이며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 필요로 되리라 예상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요구된다.
셋째로 보육의 질문제를 논의하면서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자질문제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어왔다. 왜냐하면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 중요요인이
아이들과 일차적으로 접촉하며 모든 보육서비스가 보육시설종사자들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지 10여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
보육교사들은 해당 자격을 인정받을 뿐이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직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인식을 개선하고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자격증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시기가
늦은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 1-2급 체계에서 1-2-3급 체계로 자격의 등급을
확대하므로서 보육현장에서 더 많은 실무경험을 쌓고 승급을 하게하여 보육교사의
질적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토대의 한부분을 만든다는 점에서 법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이다. 구체적 자격기준의 강화와 자격인정범위의 축소를 통한
전문성의 강화, 보육교사 및 시설장에 대한 직전/현직교육에 대한 내용 등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시 반영될 내용이므로 여기서 자세한
언급을 피하겠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넷째로 법(안) 제5장과 제6장의 신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건강·영양·안전의 내용이 별장으로 처리되어 보육의 기능에 있어 중요 측면을
부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보육과정의 신설 또한 보육서비스의 내용적
측면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대안적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룹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다양한
교육내용을 실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융통성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현행 보육시설의 신고제를 재고해 볼수 없느냐는 점이다.
보육현장에서는 보육의 질적발전을 위하여 현행 신고제는 다시 인가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치원과 학교 등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엄격한 인가제이다. 어느 정도 양적확충을 이룬
현재 보육시설의 신고제는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것이 본 토론자의
의견이다.

비용의 문제와 방과후보육 등 몇가지 언급하지 않은 조항은 개정법(안)에
동의함을 전제로 영유아·아동보육법(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상당 부분은
개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와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법(안)
내용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일 것이다. 오늘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으로 법(안)을
보완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작업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