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보육활동
발간자료
우리네아이들
상세검색
  제목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긴급공청회 보고 분류 : 정책제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30
등록일:
1999년 10월 19일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긴급공청회 >

일시 : 1999년 10월 9일(토) 오전10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공동육아연구원, 부스러기선교회, 서울YMCA,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순 서

사회 : 신혜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복지위원장)

■ 개정 법안 설명
: 허 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순천향대 교수)
■ 토론 : 김재인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장)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박정혜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이성재 (국민회의 의원 - 예정)
정희연 (한국보육교사회 회장)
정병호 (공동육아연구원 원장)
서울YMCA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종합토론

1999. 10. 9.


이 개정법안은 공동육아연구원/ 부스러기선교회/ 서울YMCA/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과 전문가로 한국여성개발원의김재인, 유희정선생님이 여러차례 워크샵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있어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아동의 권리차원에서 아동중심의 관점 하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공급자중심의 현행 법 기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의 목적에 특정계층의 요보호 아동만이 아니라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최선의 이익존중 원칙이 천명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선별적 서비스로서 규정되어졌던 보육서비스가 이제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변화된 상황에 따라 보편서비스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하며 이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 기조는 시설의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시설 수 및 보육아동의 양적인 확충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보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보육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질적 수준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이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공공보육대상의 확대이다. 이미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계층의 자녀만이 아니고 일반아동으로 보육대상 아동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보육정책은 요보호 아동만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로 보육사업이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이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높은 민간의존도의 문제이다. 양적 확충의 내용은 사실 대부분이 민간시설의 증가로 인한 결과였지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제 시설의 양적 확충이 대체로 충족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국공립시설 뿐만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도 적절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칫 영리추구로 인해 보육사업이 시장논리에 맡겨질 개연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므로 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차등보육료제도의 확대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가책임 및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논리에 근거한 민간주도 자율보육체계로 전환되는 경향성이 있다. 보육서비스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발전이나 서비스 생산비용의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수납을 하게 함으로써 과중한 부모부담과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관련제도의 개선이다. 시설의 양적 확충을 위해 일시에 많은 시설종사자들이 필요하게 되어 단시간에 대량으로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양산되었다. 이는 질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 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교사의 자격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각각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방과후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방과후보육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유일하게 근거하고 있는 방과후보육의 법적 규정은 매우 미흡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방과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로 영유아 및 방과후아동의 보육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보육내용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고 단지 건강진단에 대한 조항이 있을 뿐이다. 보육의 개념을 사회서비스, 교육, 영양, 건강서비스를 종합하는 보호·교육의 통합적 개념으로 볼 때 이를 규정하는 내용이 법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영양·안전의 조항과 보육의 내용과 보육프로그램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

주요골자 -

○ 영유아 및 방과후아동의 보육을 위한 법임을 나타냄
(법명칭 "영유아·아동보육법")
○ 모든 영유아 및 아동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1조)
○ 영유아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존중의 원칙하에 보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 받아서는 안됨(안 2조)
○ '아동'은 방과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말하고 '방과후보육
시설'이라 함은 방과후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안 3조)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전면실시연도와 순차적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6조)
○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책심의와 평가를 위하여 보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안 7조)
○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세분화(안 10조)
○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등급은 1, 2, 3급으로 하
며 그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방과후보육교사는 별도의 자격증을 교부함(안 18조)
○ 국·공립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및 결식아동보육을 포함한 특수보육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함(안 23조)
○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포함한 13세 미만 취학아동으로 함(안 24조)
○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안 26조)
○ 건강·영양·안전(안 5장, 27조 - 32조)
○ 보육과정(안 6장, 33조 - 37조)
○ 영유아 및 방과후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등지원함. 기타 일반가구의 자녀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되 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3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준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함(안 38조)
○ 법정저소득층 자녀가 거주지역에서 이용할 보육시설이 없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
을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함(안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