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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사 임면보고 폐지부분에 대한 보고 분류 : 정책제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83
등록일:
1999년 09월 12일
지난 1999년 4월 24일 정부의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규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중 종사자 임면 보고 규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여 오던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증명서 등을
시설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입니다.

이후 서울 지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로 인해 공신력의 문제, 보육의 질
저하, 교사의 사회적 인식저하 등을 우려하며, 보건복지부 질의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한국보육교사회 중앙에서 이 문제를 적극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 질의서 작업 및 복지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 및
보육관계자 회의(1999. 7. 22.)에 본 회 회장님이 참가하여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1999년 5월 19일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도입시까지 경력 및 재직 증명서
발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구가 있을 때는 즉시 연락바랍니다.
공동으로 대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