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보육활동
발간자료
우리네아이들
상세검색
  제목 :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 분류 : 보육행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41
등록일:
2003년 10월 22일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

정리 편집부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내용 중 변경되거나 신설된 내용, 또는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보육료 지원 관련 내용

기본사항

보육료 구분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 국고보조단가를 기준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에서 100%를 지원 받는다.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 국고보조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에서 40%를 지원 받고, 나머지 60%는 보호자로부터 수납한다.
일반아동 보육료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정된 보육료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한 후, 신고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보육료 반환

입소후 15일(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공휴일 포함)이상 보육한 경우 보육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5일미만 보육한 경우 해당 월에 수납한 보육료의 50%를 반환한다.

입소료 반환

입소 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월 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한다.

보육료 적용 특례

1)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3세 이상 보육료의 50%를 적용한다.
※ 방학기간 중 일반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 3세 이상 보육료의 100%를 적용한다.

2) 장애아 보육료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 -중증장애아(장애등급 1∼2급,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인) : 2세 미만 아동 보육료를 적용한다. -경증장애아(중증장애아를 제외한 장애등급 3∼6급) : 2세 아동 보육료를 적용한다.
장애아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아 진단서(법정양식)를 제출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취학장애아의 방과후 보육료는 장애아 보육료의 50%를 적용한다.

3) 야간 보육료
상시 24:00까지 보육은 보육료의 120%를 적용한다.
※일시적 야간보육은 기준시간 초과보육료를 적용한다.
상시 24시간제 보육은 보육료의 150%를 적용한다.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산출예 :
- 24시간(금일07:30∼익일07:30) 보육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주간보육료와 야간보육료(주간보육료*가산율)를 합하여 산출함
- 3세이상 아동을 24시간 내내 보육하고 있는 경우 주간보육료 125,000원과 야간보육료(187,500=125,000원*150%)를 합한 금액인 312,500원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음(국고보조시설 수납기준)

4)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
종일제 보육료를 기준으로 20%를 가산하여 초과보육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산출방법:〔종일제보육료(월)/(26일×12시간)〕× 120% × 초과보육시간

5) 휴일 보육료
종일제 보육료를 기준으로 70%를 가산하여 휴일보육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산출방법 {(종일제 보육료(월)/26일)}×170%×휴일 보육일수

6) 시간제 보육료
종일제 보육료를 기준으로 보육일수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산출방법 {(종일제 보육료(월)/26일)÷12시간}×시간제 보육시간×보육일수

7) 주·야간 혼합 보육시 보육료 적용
보육시설에서 주·야간 혼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육기준 시간(07:30∼19:30)을 기준으로 19:30까지는 주간보육료를, 이후는 야간보육료를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3세 이상 아동을 16시∼23시까지 시간연장 보육하고 있는 경우 주간보육료(125,000원)를 기준으로 3시간 30분(16:00∼19:30)과 야간보육료(150,000= 125,000원*120%)를 기준으로 한 3시간 30분을 합한 금액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음
- 보육료 산출예시 : [125,000원/(26일×12시간)×3.5]+[125,000원/(26일×12시간) ×120%×3.5] = 3,085원/일 ⇒ 80,210원/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구분

1) 법정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포함)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 취학 전 2년까지의 아동

2)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원칙 -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우선순위 ①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② 편부모 가정, 보훈가족, 결손가정의 자녀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③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3) (신설) 취학아동의 미취학에 따른 보육료 지원(저소득층 자녀에 한함)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가구별 소득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단, 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기타저소득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기준 105만원이하 125만원이하 140만원이하 158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120% 적용(7인가구 :176만원)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영·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 형제자매〕을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영유아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아동의 부모는 보육대상 아동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003년도 기준은 가구원 수 3인이하 4인 5인이상
소득기준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정부지원 보육단가

1) 법정저소득층 (단위:원) 구분 계 국고 지방비
2세미만 서 울 243,000 48,600 194,400
지 방 121,500 121,500
2 세 서 울 201,000 40,200 160,800
지 방 100,500 100,500
3∼4세 서 울 125,000 25,000 100,000
지 방 62,500 62,500
2) 기타저소득층 (단위:원) 구분 계 국고 지방비
2세미만 서 울 97,200 19,440 77,760
지 방 48,600 48,600
2 세 서 울 80,400 16,080 64,320
지 방 40,200 40,200
3~4세 서 울 50,000 10,000 40,000
지 방 25,000 25,000
※ 1)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인상분 적용시점 : 2003. 3. 1부터
2) 저소득층 자녀 지원 2003년 기준 적용시점 : 2003.3.1.(2002년 책정 아동은 2003.2.28까지 보호)

3) 특수보육 등
취학아동 방과후보육,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위 1) 및 2)의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Ⅵ-1」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원한다. ※24시간 보육 중인 저소득층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12시간을 기준으로 주간보육료와 야간보육료 중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 3세이상 아동의 24시간에 보육료가 312,500원(주간보육료 125,000원 + 야간보육료187,500원)인 경우 야간보육료 187,500원을 지원한다.(나머지 차액은 보호자로부터 수납)

(신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구분

1) 중증장애 아동 - 장애등급 1, 2급 아동, 3급 정신지체, 발달(자폐)장애아동
2) 경증장애 아동 - 중증장애아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급 장애아동 및 장애등급 4∼6급 아동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만6세, 만7세)에 대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한다.(단, 취학유예서를 제출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의 경우 구체적인 장애판정을 내리기 곤란하므로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한다.(단, 장애진단서 제출)

정부지원 보육단가 중증장애아동 경증장애아동 비 고
243천원/월 201천원/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영아(만0세∼2세)는 경증장애아
※ 중복장애아동 : 중증장애아동 지원액 적용
지원절차

1) 장애아무상보육 희망 보호자
보육시설에 입소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또는 등록증)을 제출 ※ 취학유예아동은 취학유예확인서 추가 제출

2) 보육시설장
관할 시·군·구에 보육중인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신청(증빙서류 첨부)

3) 시·군·구청장
장애아동의 보육 사설 및 등록장애아 여부 등을 확인후 시설장에게 해당 보육료 지원(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아 무상보육 대상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2. 보육교사 관련 내용

종사자 임면
채용방법
-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공립시설의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보육교사를 채용 후 배치할 수 있다.(선발고사 등)
※ 모든 보육시설에서 종사자 채용 시 부당 계약(서면 또는 구두계약으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요구)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특례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보육교사 1급)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제외)로 채용할 수 있다.(단, 2개월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사자 결원시 채용시기
- 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
-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종사자 관리대장 등을 근거로 <표Ⅳ-4>의 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경력증명서 발급시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한다. *재직증명서 발급
-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종사자 관리대장 등을 근거로 <표Ⅳ-5>의 서식에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종사자 관리사항은 법적근거 마련시까지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종사자 자격인정
(신설) 보육실습
- 보육실습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보육실습 기관장 및 학과장으로부터 <표Ⅳ-7>서식에 의거 실습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 실습기관 : 어린이 집 또는 정원이 15명 이상인 놀이방, 유치원(종일제인 경우에 한함),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영유아시설에 한함)
● 실습시간 : 4주이상(200시간 기준)
● 실습지도교사 : 시설장(1급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또는 1급 보육교사
- 98. 3. 1부터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서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한 자만 인정한다.

종사자 경력인정

1) 대상자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보육시설 종사자
새마을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1982. 2. 22 전문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8조제1항 별표 3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해 유자격자로 인정되어 근무중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제5조에 의거 설치된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2) 인정범위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982.2.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한다.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 의거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할을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시 군 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시설장 포함)
예) 91년말 현재 공립A시설에서 5호봉으로 받고 있는 종사자가 92.1.1 전보발령으로 관내 공립B시설로 옮긴 경우 6호봉으로 인정
96.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96. 1. 1이후 동일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96년말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근무중인 종사자가 97. 1. 1이후 타 지역(전국단위)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현재 종사자 경력인정 2) 인정범위-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및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예) 1)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97. 1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획정 가능하다.
2)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공백기간을 가지다가 97. 3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1호봉으로 획정 가능하다.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1996년 12월말 이전에 민간보육시설에 계속 근무한 종사자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예) 96년말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4년간 계속 근무했던 종사자가 1997년 1월1일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긴 경우 5호봉으로 인정

3) 경력인정제도 개선
1999년도까지는 종사자 경력인정 2)인정범위의 기준에 의거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1.1부터는 2000.1.1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예) 99년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있는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2000. 2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획정한다.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보육시설 종사자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직종 변경시 시설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할을 호봉으로 인정

예) 2002년말 현재 2급 보육교사로 A시설에서 10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2003.1.1 B시설로 옮긴 경우 시설장 자격취득이후 보육교사 계속근무 경력 10할 인정(3호봉)

산재보험 가입

1) 가입대상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 공립 보육시설 중 직영시설로 종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와 놀이방 운영시 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2) 연간보험료 : 종사자 임금총액의 1,000분의 5

(신설) 고용보험 가입
1) 가입대상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9조)

2) 연간보험료
종사자 임금총액의 1,000분의 9 (사용자 및 종사자 각 50%)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모든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다.
-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이의사항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송대 특별전형
보육시설(96년 어린이집·2001년 놀이방)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특별전형을 허용한다.(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퇴직금 중간정산

1) 시행방법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관계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3. 기타

:: 영아전담시설 유아입소 특례
- 예외적으로 형제, 자매인 경우 정원 범위내 입소를 허용함.

:: 장애아전담 시설 특수교사 범위에 행동치료사 포함
:: 장애아전담시설 치료사 지원기준을 현행 3명까지에서 최대 5명까지로 확대
::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 의무대상 사업장 중 사업장 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물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인근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위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근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내용(노동부) >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또는 융자, 운영비 및 교구비 지원
03년도 지원내용
- 시설설치비 : 1억원 한도,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기존 보육시설을 영아·장애아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
- 시설설치비 융자 : 5억원 한도, 대출금리 1.0%∼2.0%
※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 제도 도입
- 교구비 등 지원 : 3천5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시설운영비 지원 :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비율이 전체 보육아동의 1/3초과시

<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 구 분 지 원 내 용
국공립/법인 등 시설 40인 이상 시설 ○ 원장 : 인건비 100% ○ 보육교사 : 인건비 50%(영아담당 교사 100%)
40인 미만 시설 ○ 원장 : 인건비 지원 없음 ○ 보육교사 : 인건비 50%(영아담당 교사 100%)
사회복지, 종교시설 부설설치비 지원시설,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시설 (신설) ○ 원장 : 인건비 100%(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시) ○ 보육교사 : 인건비 50%(영아담당 교사 100%) ※ 원장 인건비는 40인 이상 시설에 지원
기 타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장애아반 운영에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100%지원(종일반 기준)
시간영장형 보육시설 ○ 보육교사 인건비 : 100% 지원(별도 채용시)
휴일 보육시설 ○ 보육교사 근무수당 : 5만원/일
방과후 보육시설 ○ 보육교사 인건비 : 50% 지원(별도 채용시)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 ○ 영아반 담당교사 인건비 : 월40만원/개소 ○ 교재교구비 : 200∼1,000천원/개소당·년
영아전담시설 ○ 원장, 보육교사 : 인건비 100% ○ 취사부 1명 : 100% ※ 원장 인건비는 4개반 이상 시설에 지원
장애아통합시설 ○ 보육교사 인건비 : 100% 지원(3인이상 보육시)
장애아전담시설 ○ 원장, 보육교사 : 인건비 100% ○ 반편성외 장애유형에 따라 아동 10명당 치료사 1명 지원(5명 한도) ○ 취사부 1명 : 100%
농어촌 보육시설 (국공립, 비영리법인 시설) ○ 추가지원 :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 월/개소당 150천원

※ 지원율은 국고(서울:20%, 지방:50%), 지방비(서울:70%, 지방:40%), 자부담(10%)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