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보육활동
발간자료
우리네아이들
상세검색
  제목 : 인천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분류 : 보육행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61
등록일:
2003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


□ 제정이유

○ 영유아보육사업이 지난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본격 적인
사업실시가 된지 10여년이 지났다. 8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핵가족
구조 속에서 발생한 보육의 폭발적인 요구로 보육시설이 양적인 발전이 있었음.
따라서 인천시는 지방비 보육예산의 증액투자를 통한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영아, 장애아, 방과후, 휴일보육 등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보육 욕구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각 지역의 보육대상아동 수, 산업구성, 주민들의 보육에 대한 욕구 등에 많은
차이가 있기에 보육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모든 우리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빈부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강화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보육정책과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보육의 공공성 확대
보육위원회의 구성에서 교사, 보호자, 시설장 등과 시민대표,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보육현장의 요구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시민
대표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함(안 제4조)
지방정부의 책임강화(안 제2조)
보육의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중복투자 막고 계획적인 행정 도모(안
제21조)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출산휴가, 보수교육 등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및 보수교육비 등 보육종
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용의 지원을 확대하고 난방비 등의 지원으로 민
간시설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영유아들의 보육환경 개선안
(제19조제3호 및 제5호, 제9호)
○ 방과후 보육활성화
맞벌이·질병·한부모·기타사정으로 방과후 아동을 정상적으로 보호하
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대상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방과후보육교사 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안 제16조·제17조·제18조)
○ 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 휴일 등 특수보육의 현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안 제19조)
○ 보육위원회의 활성화
보육위원의 구성을 영유아보육 전문가, 보육시설의 직접적인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기능의 활성화 도모 (안 제4조)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함으로
서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보육위원회의 기능강화 (안 제5조)
○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보육시설의 이용실태조사, 보육프로그램 및 보
육교사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지도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보육정보센
터의 운영 활성화 도모(안 제12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3610 호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위원회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시
관계공무원이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보육시설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6. 관계공무원
7.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시장은 ②항 1호·3호·5호의 보육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정책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보육정보센터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기준) 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이용의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보육시설이용 실태 조사
4. 보육 프로그램 및 보육교사 교육 프로그램연구·개발지도
5.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열람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둔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등 대표자가
임명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육지도원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지도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

제 4 장 방과후 보육

제16조(보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주민자치시설,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보육시설 기준) 방과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22조에 의한다.

제18조(교육훈련) 시장은 방과후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운영자 및
교사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의 고시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 5 장 비 용

제1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영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장애아 보육시설운영비
2. 생활보호대상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3.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4.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비
5. 출산휴가 보수교육 등 대체인력 사용비용
6. 야간·24시간, 휴일제 보육시설 운영비
7. 교재 교구비
8. 저소득층 보육아동 급식비
9.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 6 장 보육수요조사 및 보육시설 설치 계획 수립

제21조(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장은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