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보육활동 발간자료 우리네아이들 상세검색   제목 : [99/03]보육인력의 수급적절성 및 전문성에... 분류 : 보육행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83 등록일: 2003년 10월 22일 보육인력의 수급 적절성 및 전문성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집자 주 : 1998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표갑수교수님 외4인 교수님들이 집필하신 '보육인력의 수급적절성및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발췌하여 싣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연구한 내용이라 보육교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보고 부디 이평가와 제안을 지회.지부에서 토론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Ⅰ. 보육인력의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 1. 전문성 평가 기준 및 그 결과 가. 자격기준의 의미 ①최하 등급의 자격기준은 최소한의 전문성의 질을 보장하여야 함. ②자격 등급간에는 전문성의 질적 차이가 있어야 함. ③동일 자격등급 내에는 전문성의 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함. 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관한 평가 결과 1)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은 대체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편이고 보육교사 1급이 보육교사 2급보다 전문성이 높고, 동일 2급이라도 대체로 (전문)대학졸업자의 전문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대졸 1급보다는 대졸 보육교사1급이 질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 2)보육시설장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평가속에 연령과 학력이 높을 수록 전문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 소결 -현재의 자격기준은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자격등급간 변별력도 떨어지고있음(특히 전문대졸과 대졸간)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 자격제도에 대한 검토이며, 다른 하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인 사전교육pre-education에 대한 검토임 2. 현행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 가. 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 자격 - 1년 교육으로 영유아보육은 무리이기에 교육기간 연장 또는 교육내용강화 또는 부여자격의 변화가 필요함. 보육교사 1급 자격 - 전문대졸 및 대졸자 동일한 1급자격은 타당성이 결여되기에 학력에 따른 차등 자격부여가 필요함. 나. 보육시설장 보육시설장 전문성은 전체적으로 낮은편임. 최소작격기준 강화가 필요함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으로 적절치 않은 것이 다수 포함됨. 제한할 필요있음 3. 보육교사 공급교육기관에 대한 검토 가. 보육교사 공급교육기관의 역할 보육교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문성(태도,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현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정에 준비하는 과정 (pre-education과정) 나. 보육교사교육원 및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 -교육내용, 교수인력, 현장실습, 교육환경, 교육기간의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편임. 민간운영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특히 교육행정이나 교육시설은 불만족스로운 상태임. - 보육교사교육원은 통일된 교과과정을 갖고 있고, '영야`건강`안전'등 보호영역에 관한 교과목과 교육에 관한 교과목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전문)대학의 경우는 교과과정도 통일적이지 않고 보호영역에 관한 교과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Ⅱ. 보육인력의 전문성 유지 환경에 대한 평가 1. 개인적 차원 가. 직업에 대한 만족도 -보육교사는 직업만족도(3.87)와 전문직으로서의 만족도(3.85)가 모두 낮음 -보육시설장은 직업에 대해(4.03), 또 전문직으로서(4.06)만족하는 편임 나. 자기개발노력 -보육교사는 개인적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그러나 시설내 자체연구모임과 타시설과의 연구교류는 거의 하지 않고 있음(각각 46.7%, 57.6%) -보육시설장은 개인적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33.3%는 시설내 자체연구모임을. 61.5%는 타시설과의 연구모임을 1개월에 1회 정도하고 있으며, 41.3%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프로그램에 1년에 1회정도 참가. 2. 보육시설 차원 가. 근로환경 1)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시설장은 평균10.4시간, 보육교사는 평균10.0시간임(최대 17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시간은 제외).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거의 준수되지 못하고 있음. -근무시간 만족도는 시설장(3.15)보다 보육교사가 (2.91) 더낮음 2)보수 -시설장 평균보수-99만원(국공립119만원, 가정보육시설74만원), 보육교사 평균보수-72만원(국공립87만원, 가정보육시설59만원)임. -보수에 대해 시설장, 보육교사 모두 불만족스러워함. 특히 시설장은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는 기타민간시설의 경우 가장 불만족을 나타냄. 3)직업복지 및 기타 환경 -후생복지에 대해 시설장과 보육교사 모두 불만족스러워함. 특히 기타미간`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사회보험 혜택은 거의 없음 -휴가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규정에 준하고 있으나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임. 4)담당아동수 -보육교사 1인당 연령별 법정 보육아동이 많다고 생각함. 희망비율은 2세 미만은 1:3 정도, 2세아동 1:5 정도, 3세이상은 1:15로 나타났음. 나. 지원환경 -시설장은 보육교사가 외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노력'하지만(보육교사 응답), '대체 인력부족(79.5%)', '교육비(15.1%)부담' 때문에(교사 응답) 참여기회가 제한됨. -보조(복수)교사제 활&#46153;방안에 시설장 55.4%, 보육교사 50.7%가 필요성 인정. 3. 사회적 차원의 평가 가. 제도적 환경 1)재교육 -보수교육경험 비율이 매우 낮음→법적 보수교육 규정이 유명 무실함.(법정보수시간은 자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보수교육환경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다고 느낌 2)법정보수체계 -현재는 자격, 학력에 상관없이 초임 1호봉이 동일하며, 호봉승급액도 낮음. 또한 보육사업지침에 최고호봉이 30호봉으로 책정되어있지만 실재로 22호봉을(군복무기간은 25호봉)초과하지 못함.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에서 유치원 교사로 전직했을 때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직하였을 때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지급되는 수당은 유치원 교원에 비하면 매우 부족함. 시설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3)인사관리 체계 인사관리에 필요한 징계 및 포상에 대한 체계가 미흡함. 현행 징계절차(징계권자 포함)는 객관적 징계가 어렵고 피징계권자의 권리가 보장 안됨. 나. 비제도적 환경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에 대해 보육시설장은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고 응답하며, 특히 전공자일수록, 자격이 높을수록 더 불만족스러워 함.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격이 높을수록 불만족스러워함. 4. 소결 -전문성 유지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육교사와 시설장 모두자신의 신념과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각각 35%, 43%), 최대 장애인 보육교사의 경우 장시간의 근무시간(39.4%), 시설장은 재정의 한계(36.0%)라고 생각함. -개인적 노력을 장려하는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필요있음 -보육시설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설장을 장려하는 동시에 재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 -재교육제도, 법정 보수체계, 징계 및 포상 등 전문성 유지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요구됨. Ⅲ.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1.기본 방향 ①현재로서는 충분한 수요공급이 되고 있으므로 공급체계를 정비함. ②보육인력의 전문적 질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재정비. ③보육인력을 공급하는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구성. ④보육인력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재교육(보수교육, 승급교육)을 강화. ⑤보육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지원해 주는 근로 환경 재정비. 2. 보육인력 수급 조절 정책 가. 보육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관한 계획(안) 1)단기과제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추가적 인허가를 금지. -보육교사교육원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양질의 보육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자격 미달 교육원을 정리하여 수를 줄임.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전문)대학 관련학과 수를 정비 2)중장기 과제 -보육교사교육원을 대학의 보육학과로 유도 -보육교사교육원을 각 시`도 단위 일정수 미만으로 정비 2.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개선 방안 가. 보육교사 자격체계(안) 표1 나. 보육교사 자격체계(안)의 특징 □ 주요특징 ①국가고시를 실시하고 자격증을 도입 ②(고졸), 전문대졸자와 대졸자 자격등급 차별 ③보육교사 1급까지의 기본 총 소요기간 7년(고졸이후) ④자격연수제도 도입 ⑤관련학과 폐지,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 개방 ⑥필수교과목 선정,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 ⑦현재의 보육교사 2급은 <안>의 보육교사 3급에,1급은 2급에 해당됨 ⑧보육교사교육원 존속, 보육교사3급 자격부여 □ 장점 ①기존 자격체계보다 보육교사의 질 강화 ②자격증 도입으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보육교사의 전문적 의식 함양 ③고졸자 및 보육교사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도 기회 제공→특히 기혼여성 인력에게 노동기회 제공 □단점 ①보육교사교육원 존속으로 여전히 과잉공급 우려있음 ②보육교사 3급에 대한 질적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나 3급자의 역할을 보조교사로 제한 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님. 나. 영유아보육전공 교과목의 선정(대학 및 교육원 공통) 1)전공교과목의 구성 -영유아보육전공 교과목으로 다음과 같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둠. -아래의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인정됨. -교과목 영역 및 과목의 선정은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역할영역에 준함. -이수학점은 대학 학부제의 최소전공학점에 준함. <표1 >영유아보육 전공 교과목의 구성 2)영유아보육 전공 교과목 선정에 따른 변화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폐지하고 학과를 개장하면서 교과과정을 강화함. -학과 불문,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실습과목의 경우 보육시설,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의 실습만을 인정함. 또한 실습지도교사는 반드시 보육교사 1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 실습교육의 질을 강화함. □ 기존(전문)대학의 관련 학과에 미치는 영향 -보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 가족복지학과의 경우 대체로 기존 교과과정의 변경 없이 보육전공 이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다만 실습을 상기 지정한 곳에서 하였을 경우에만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관리학과, 가정학과 가정교육학과, 초등교육학과, 심리학과, 간호학과, 특수교육학과등. 보육교사 2급 자격을 획득 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음. 그러나 필수과목 5개과목과 선택과목 5개과목을 이수하고 지정 실습기관에서 실습하였을 경우에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 보육교사교육원과 (전문)대학 교육의 연계 - 현재의 교과과정은 서로 통일적이지 못하였으나 전공 교과목의 선정으로 교육원과 대학 교육을 연계시킬 수 있음. 이것은 자격등급간에 체계가 수립된다는 것을 의미함. 다.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및 취득 과정 1)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표2 >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지위체계 및 자격기준 1)보육시설 종사자의 지위체계 및 자격기준(안) <표3 > 보육시설 종사자의 지위체계 및 자격 기준 . <표4 >현행 자격체계와 개선안에 대한 비교 <그림 2> 현행 지위 및 자격체계에 따른 소요기간 비교 라. 자격증 발급 및 자격연수 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 보건복지부 -자격연수 기관 보건복지부 주관 각 시.도 보육학과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있는 대학 주최(다만 해당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교육위원회'에서 정함. 3.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유지환경에 관한 개선방안 가. 재교육제도 1)재교육 체계 -재교육을 보수교육(동급내)과 자격연수(승급위한)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 강화함. -재교육에 관한 관리는 중앙 및 각 광역지자체의 장학.재교육위원회(신설)에서 담당. 위원회는 해당분야 전공교수, 관련분야 과장급 공무원, 국공립보육시설의 원장 등의 경력소지자로 구성. -보수교육 및 자격연수의 기간, 담당기관,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표5 > 보수교육 및 자격연수 교육과정 2)재교육 교과과정 -보수교육은 실무에 도움이 되고 시대적 조류에 맞도록 편성. -자격연수는 지위체계에 따른 새로운 역할수행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구성. 나. 근로환경(근로시간 및 보수) 개선 방향 1)근로환경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보육시설 평가접수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해 차등지원할 수 있는 보육시설 평가제를 도입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직업복지 여부, 실제 현장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수등을 평가에 반영 2)보수수준의 상향 조정 -학력과 자격에 따라 초임호봉에 차이를 두고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을 유치원 교육수준으로 확대하여, 대졸 초임이 유치원 교사와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 3)최소법정아동수의 준수와 하향 조정 검토 4)직업복지의 향상 -휴가규정을 공무원복무규정 수준으로 개선(요양기준, 국가고시 응시나 건강진단시 공가 규정, 여성보건휴가 등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근로환경 고려) 5)법정 인사관리체계 정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 효율적, 합리적 체계가 마련. 징계위원회는 중앙정부와 각 시.도별로 구성하고, 징계사유 발생시 담당공무원이 징계위원을 소집하여 징계사유를 심사하도록 함. -재심청구권을 두어 피징계권자를 보호하는 등 징계조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준하도록 함. - 1999년 3월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