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舊條文 對比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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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保護者가 勤勞 또는 疾病 기타 事情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兒 및 幼兒를 心身의 보호와 건전한 敎育을 통하여 건강한 社會性員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保護者의 經濟的, 社會的 活動을 원활하게 하여 家庭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新 設 >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幼兒□라 함은 6歲미만의 就學前 兒童을 말한다. < 新 設 > 2. □保育施設□이라 함은 保護者가 勤勞 또는 疾病 기타 事情으로 □幼兒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保護者의 委託을 받아 □幼兒를 保育하는 施設을 말한다 3. □保護者□라 함은 親權者, 後見人 또는 기타의 者로서 □幼兒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4. □保育施設從事者□라 함은 保育施設에서 □幼兒의 保育, 健康管理 및 保護者와의 相談, 기타 業務를 담당하는 者를 말한다. 第3條(責任) ①모든 國民은 □幼兒를 건전하게 保育할 責任을 진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保護者와 더불어 □幼兒를 건전하게 保育할 責任을 진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복지. . . . . . . . . . . . . . . . . . . 제2조(기본이념) ①보육에 있어 영유아의 이익은 최대한 존중된다. ② 영유아는 심신상태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이유로 보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유아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육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영유아" . . . . . . . . . . . . . . . . 아동 . . . . . . .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교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보육시설종사자". . . . . . . . . . . . . . . 영유아의 보육, 건강□영양□안전의 관리,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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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條(다른法律과의 관계) □幼兒의 保育에 관하여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다. 第4條(保育委員會) ①□幼兒의 保育에 관한 事業의 企劃, 調査,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中央保育委員會를 두고,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地方保育委員會를 둔다. ②保育委員會는 福祉 및 幼兒敎育專門家, 保育施設從事者代表, 保護者代表 또는 關係公務員등으로 구성한다. < 新 設 > ③保育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保育情報센터) ①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幼兒의 保育에 대한 般情報의 제공 및 相談을 위하여 保育情報센터를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②保育情報센터에는 □幼兒의 保育을 위한 相談 및 指導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保育指導員을 둔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育情報센터의 設置□운영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育指導員의 資格과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保育施設聯合會)①□幼兒의 保育事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保育施設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6조(보육지도평가위원회) ① 영유아의 보육 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한 지도 및 평가와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지도평가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지도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보육지도평가위원회(이하 □보육지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영유아보육전문가, 아동복지전문가,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지도평가위원회에 보육시설의 평가를 위하여 보육시설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평가위원회의 조직·운영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과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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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設> ②聯合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한다. 第 2 章 保育施設의 設置 第6條(保育施設) 保育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國□公立保育施設 :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設置□운영하는 施設 < 新 設 > 2. 民間保育施設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設置□운영하는 施設로서 職場保育施設 또는 家庭保育施設이 아닌 施設 3. 職場保育施設 : 事業主가 事業場의 勤勞者를 위하여 設置□운영하는 施設 4. 家庭保育施設 : 개인이 家庭 또는 그에 準하는 곳에서 設置□운영하는 施設 第7條(保育施設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公立保育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公立保育施設은 低所得層 密集地域, 農漁村地域 등 脆弱地域에 우선적으로 設置하여야 한다. ②民間保育施設□職場保育施設 또는 家庭保育施設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 新 設 > < 新 設 > < 新 設 >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 . . . . . . . .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 . . . . . . . . . . . . . . . . . . . . 제 2 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9조(보육시설의 종류)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2.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보육시설 3.·······························법인·직장·. . . . . . . . . . . . . . . 4. ····· ·····························. 5. ········ : ························. 제10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영아(3세 미만 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장애아·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별·연령별 보육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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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規模 이상의 事業場의 事業主는 職場保育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事業場의 事業主는 職場保育施設을 設置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으로 保育施設을 設置하거나 勤勞者에게 保育手當을 支給하여야 한다. ④<削 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8條(保育施設의 設置基準 등) 保育施設이 갖추어야 할 施設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新 設 > 第11條(廢止·休止 등의 申告)①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保育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再開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는 保育施設이 廢止 또는 休止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育중인 □幼兒를 다른 施設로 轉院措置하는 등 □幼兒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12條(施設의 閉鎖 등) 保健福祉部長官,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長·郡守는 保育施設이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事業의 정지 또는 廢止를 命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 1.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및 從事者基準 등을 위반한 때	제12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보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14조(보육시설의 폐지· 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제11조제1항의 . . . . . . . . . . . . . . . . . . .휴지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 . .. . . ②보육시설의 장은 당해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따라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옮겨주는 등 영유아의 ·················· . . . . .. 제1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선, 정지 또는 폐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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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設 >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 등을 우선적으로 入所시키지 아니한 때 3.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調査 및 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 新 設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 新 設 > 第13條(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廢止를 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 3 章 保育施設의 운영 第9條(保育施設의 從事者 基準) ①保育施設에는 施設의 長 및 保育敎師와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從事者를 두어야 한다. 다만, 家庭保育施設의 경우 施設의 長이 保育敎師의 資格을 가진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保育敎師와 기타 從事者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保育敎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1. 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學敎에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幼兒敎育 또는 兒童福祉에 관련된 學科를 專攻하여 卒業한 者 2. 高等學校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學敎를 卒業한 者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敎育訓練施設에서 소정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者	2. 제23조 규정에 의한 특수보육을 고의적으로실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가정의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때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영유아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였을 때 6. . . . . .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청문). . . . . . . . . . . . . . . . 및 . . . . . . . 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3 장 보육시설의 종사자 제17조(보육시설 종사자의 기준) ① . . . . . . .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등 . . . . . . . . . . . . . . . . . . 다만, 보육시설의 장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육교사 등 해당분야의 종사자를 . . . . . . . . . . . . . . . . . . ②보육시설종사자의 임무 및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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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保育施設從事者의 數와 保育敎師외의 從事者의 資格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0條(保育施設從事者의 敎育訓練) ①保健福祉部長官은 保育施設從事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敎育訓練을 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敎育訓練施設(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敎育訓練의 委託節次, 敎育期間 및 방법 등 기타 敎育訓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3 章 保育施設의 운영 第15條(保育施設의 운영) ①第7條第1項에 의하여 設置한 國·公立保育施設은 法人이나 團體 또는 개인에게 委託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保育施設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新 設 >	제19조(자격증의 교부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①국립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당해중앙관서의 장이,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되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임면한다. ②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종사자는 당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 등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임면한다. 제21(교육□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및 교육훈련의 위탁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22조(보육시설의 운영) ①보육시간, 영유아의 성장발달단계별 특성에 따른 반 편성, 정원,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비율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특수보육의 우선 실시)①국·공립보육시설 및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타 보육시설(이하 □정부지원시설□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아·장애아 등의 보육(이하 □특수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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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保育施設 入所對象) 保育施設 入所對象은 □幼兒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保育委員會 또는 地方保育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入所對象 年齡을 12歲까지 연장할 수 있다. 第17條(優先入所)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와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이 設置한 保育施設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育施設의 長은 生活保護法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低所得層 子女를 保育施設에 우선적으로 入所시켜야 한다. ②事業主는 職場保育施設에 事業場 勤勞者의 子女를 우선적으로 入所시켜야 한다. < 新 設 > < 新 設 > 第20條(健康診斷) ①保育施設의 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育하고 있는 □幼兒에 대한 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保育施設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실시한 결과 治療를 요하는 □幼兒에 대하여는 그 保護者와 協議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보육의 종류·보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육시설 이용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평가위원회의 . . . . . . . . . . . . . . . . 이용대상. . . . . . . . . . . . . . . . . .. . 제25조(보육의 우선제공) 정부지원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이에 준하는 부자가정(이하 □저소득층가정□이라 한다)의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26조(평가인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대상·항목·방법·절차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건강□영양□안전 제27조(건강관리)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기록카드를 구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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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設 > < 新 設 > < 新 設 > < 新 設 >	제28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시설의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29조(응급시 대처)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응급처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영양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해야 한다. ②급식 및 간식은 영유아의 연령과 신체적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 및 간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안전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화재훈련, 응급대피훈련 및 도로규칙 익히기 등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 및 방법, 장비나 설비기준, 안전교육의 실시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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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設 > < 新 設 > < 新 設 > 第18條(保育內容) 保育施設에서의 保育은 □幼兒의 身體的, 知的, 情緖的 및 社會的 발달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保育內容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新 設 > < 新 設 > < 新 設 >	제32조(정화구역의 설정 등) ①보육시설의 보건, 위생, 보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보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200m미터범위내에 보육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보육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육과정 제33조(보육과정의 목표)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과정의 운영 중 영유아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영유아의 보육과정은 놀이 등을 통하여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4조(보육과정의 구성) ①보육과정은 보육목표, 보육내용, 보육계획, 일과운영의 방법 및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구성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목표와 보육내용을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특성,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적 서비스와 교육적 서비스가 균형있게 통합,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계획을 연간·월간·주간 및 일일계획으로 작성하되 융통성있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보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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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奬學指導 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8條에 의한 □幼兒保育의 充實을 기하기 위하여 奬學指導와 保育프로그램 및 敎材·敎具의 開發普及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敎育部長官에게 協調를 要請할 수 있다. ②奬學指導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4 章 費 用 第21條(費用의 부담) □幼兒의 保育에 필요한 費用은 保護者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生活保護法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低所得層 子女의 保育에 필요한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第21條의 2(無償保育의 特例) ①第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初等學敎 就學직전 1年의 幼兒에 대한 保育은 無償으로 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順次的으로 실시한다. ②第1項의 無償保育 실시에 드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육환경)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환경을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설비·시설하여야 한다. ②실내 놀이기구 및 실외 놀이터의 설치·시설의 종류 및 각 공간별 구체적인 기본설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8장 비 용 제36조(비용의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초생활보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7조(무상보육의 특례) ①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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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償保育을 받고자하는 幼兒를 保育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保育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第22條(費用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育施設의 設置 및 운영 등 □幼兒의 保育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 < 新 設 > 第23條(事業主의 費用補助)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事業場에 保育施設을 設置한 事業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하여야 한다. 第24條(費用의 收納)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育施設을 設置한 자는 당해 保育施設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施設을 이용하는 者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 收納할 수 있다. < 新 設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8조(비용의 보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호의 비용을 . . . . . . . . . 1.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 3. 특수 보육 사업에 관한 비용 4. 우수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비용 5. 기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보육사업에 관한 비용 제39조(사업주의 비용부담)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 제40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제10조 내지 제12조의······보육시설의장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기타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 보육시간 등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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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稅制支援)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者가 □幼兒의 保育을 위하여 支出한 保育費用과 第7條第3項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부담하는 保育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第26條(補助金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保育施設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返還을 命할 수 있다. < 新 設 > 1. 事業의 目的 이외에 補助金을 사용한 때 2. 許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第 5 章 補 則 第28條(敎育經歷 인정) 保育施設에 근무하는 者중 敎育法에 의한 幼稚園敎員의 資格을 가진 者에 대하여는 同 施設에서의 敎育經歷을 敎育法에 의한 敎育經歷으로 인정한다. < 新 設 >	제41조(세제지원) 제12조 및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기타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42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장 등이 ····· . . . . .비용 및 보조금의·····. . . . . . . . 1. 시설이 정지, 폐쇄 및 취소된 때 2.···················. 3.·························. 4.···················. 제 9 장 보 칙 제43조(교육경력의 인정) ①보육시설종사자 중 초중등교육법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육시설 . . . . . . . . 초중등교육법. . . . . . . . . . . . . . ②유치원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교육경력을 보육시설에서의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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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條(보고와 檢査)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保育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의 運營狀況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第30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委任할 수 있다. < 新 設 > < 新 設 > 第 6 章 罰 則 第3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保育施設을 設置·운영한 자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保育施設을 閉止 또는 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再開한 者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閉鎖, 事業의 정지 또는 廢止 命令에 위반하여 事業을 계속한 者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②················ · · ···································.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시장·군수·구청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도서□벽지 등의 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3조의 시설기준 및 제18조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 및 종사자 자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0 장 과태료 제47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 규정에 의한 ····················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폐지나 시설의 폐쇄 명령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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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設 > 第32條(兩罰規定) 法人이나 團體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團體·個人의 代理人·使用人·기타의 從事者가 그 法人이나 團體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4. 제42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지 아니한 자 7. 제15조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8.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화구역내에서 금지행위 등을 한 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 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다만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