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幼兒保育法改正法律案(代案)

議 案 番 號		提案年月日 : 1999. 11. . 提 案 者 : 保健福祉委員長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1999년 2월 26일 홍준표의원외 38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 1999년 11월 19일 이성재, 김흥신의원외 2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1999년 2월 27일과, 1999년 11월 2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각 제20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위원회(□99.11.29)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0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홍준표의원외 38인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시기가 지났으므로(□99.5.8)  폐기하고, 이성재, 김홍신외 21인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99.11.29)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홍준표의원외 38인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육시설 및 보육수요의 증가로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룸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영유아의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지도평가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지도평가위원회를 두며,  평가단을 구성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안 제26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영아·장애아·저소득층 아동 등을 보육하는 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10조).

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도록 함 (안 제18조).

라. 정부지원시설은 영유아·장애아·저소득층 아동 등을 보육하는 특수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

마.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급식 및 간식 등   영양관리,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육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함(안 제27조 내지 제32조)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유아보육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리념) ①보육에 있어 영유아의 이익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영유아는 심신상태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이유로 보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유아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육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교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 영양·안전의 관리,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임)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6조(보육지도평가위원회) ①영유아의 보육 프로그램, 교재·교구개발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한 지도 및 평가와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지도평가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지도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보육지도평가위원회(이하 □보육지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영유아보육전문가, 아동복지전문가,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지도평가위원회에 보육시설의 평가를 위하여 보육시설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평가위원회의 조직·운영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육지도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육시설련합회) ①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과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련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9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법인·직장·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4.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5.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10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영아(3세미만 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아·장애아·저소득층 아동 등을 우선적으로 보육하는 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별·연령별 보육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연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14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당해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옮겨주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개선, 정지 또는 폐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 을 위반한 때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보육을 고의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가정의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5. 영유아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였을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육시설종사자

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기준) ①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 등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 등 해당분야의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종사자의 임무 및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19조(자격증의 교부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①국립보육시설의 종사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임면한다.

②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종사자는 당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 등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임면한다.

제21조(교육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및 교육훈련의 위탁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22조(보육시설의 운영) ①보육시간, 영유아의 성장발달단계별 특성에 따른 반 편성, 정원,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비율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특수보육의 우선 실시) ①국□공립보육시설 및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타 보육시설(이하 "정부지원시설"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아·장애아 등의 보육(이하 □특수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보육의 종류·보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보육의 우선제공) 정부지원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이에 준하는 부자가정 (이하 □저소득층가정□이라 한다)의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인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대상·항목·방법·절차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건강□영양□안전

제27조(건강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건강기록카드를 구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시설의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29조(응급시 대처)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응급처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영양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급식 및 간식은 영유아의 연령과 신체적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 및 간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안전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훈련, 응급대피훈련 및 교통규칙 익히기 등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 및 방법, 장비나 설비기준, 안전교육의 실시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정화구역의 설정 등) ①보육시설의 보건·위생·보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보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에 보육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보육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육과정

제33조(보육과정의 목표)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과정의 운영중 영유아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영유아의 보육과정은 놀이 등을 통하여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4조(보육과정의 구성) ①보육과정은 보육목표·보육내용·보육계획·일과운영 방법 및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구성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목표와 보육내용을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특성,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적 서비스와 교육적 서비스가 균형있게 통합·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계획을 연간·월간·주간 및 일일계획으로 작성하되 융통성있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보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장학지도와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육환경)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환경을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실내 놀이기구 및 실외 놀이터의 설치, 시설의 종류 및 각 공간별 구체적인 기본설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비  용

제36조(비용의 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7조(무상보육의 특례)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취학직전 1연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1항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육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저소득층가정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등 운영비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

3. 특수보육사업에 관한  비용

4. 우수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비용

5. 기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보육사업에 관한 비용

제39조(사업주의 비용부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0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의 장은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보호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보육료 기타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기타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연령, 지역, 보육시간 등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다.

제41조(세제지원) 제12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기타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42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및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9장  보  칙

제43조(교육경력의 인정) ①보육시설종사자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서의 보육경력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유치원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교육경력을 보육시설에서의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44조(보고와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도서□벽지 등의 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3조의 시설기준 및 제18조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 및 종사자 자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폐지나 시설의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8.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화구역내에서 금지행위 등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  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다만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연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화구역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